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요양비 지원 개요

• 급여 대상자 인정기준
  • 제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 상병코드	상병명
        E10.x	인슐린-의존당뇨병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 등록 절차
  • 대상자 확진: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발행의사: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급여 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 급여 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요양기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제출서류	건강보험 당뇨병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등록적용일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시 등록일(신청일)을 발급일로 소급 발급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 소인이 찍힌 날 ㉰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수신된 날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처방전 발급(등록된 급여대상자)
  • 같은 날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
  •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처방기간
    • ① 연속혈당측정기: 처방기간은 1회 3~12개월 이내
      (제품별 사용기간 고려)
    • ② 인슐린자동주입기: 처방기간은 60개월(5년)에 1개 지원
•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방문, 우편)
  • 청구기한: 구입일부터 3년 이내
  • 구비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1부
    •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1부
    • 세금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업소명, 품명, 단가, 수량, 금액 명시)에 세부내역 미기재 시 해당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추가

•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
  • 업소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각 지역본부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
  • 공단이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업무일 기준,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 등록증 발급
    • 등록 후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소와 제품 조회 가능
• 공급업소 등록

  공급업소 등록

  공통사항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 1부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등 변경·탈퇴 신고서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직영 영업소를 확인(해당 영업소에 한함) 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사본 1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해당 업소에 한함)
  의료기기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제품 등록(수입·제조업소에 한함)
  • 당뇨병 관리기기 제품 등록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의료기기 수입신고(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 1. 당뇨병환자 등록 및 지급 절차

  당뇨병환자 등록 및 지급 절차

  등록 절차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발급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등록신청서 제출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지급 절차	요양기관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요양비 청구 관련 서류(처방전,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원본 제출

• 2.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제품 등록 절차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제품 등록 절차

  등록 및 지급 절차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서 업소·제품 등록 관련 서류 제출 처방전 원본 확인 후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

• 3. 요양기관 처리 절차

  요양기관 처리 절차

  등록 신청	수급권자 진료 → 당뇨병환자 등록기준 확인 →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처방전 발급	수급권자 진료 →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 4. 공단 처리 절차

  공단 처리 절차

  환자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서 등록
  업소·제품 등록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수입․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등록 포함) →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요양비 지급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 → 업소 및 제품 등록 여부 확인 → 처방전․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요양비 지급

  
•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지급 관련 질의·응답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