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자 인정기준 및 등록 절차

•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P28.4)의 상병으로 아래 진단기준에 해당되어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확진받은 자

    양압기 급여대상 상병목록

    • 다만,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속적 건강보험 지원(순응기간 중 양압기 치료는 순응여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
  • 진단기준
    • 1. 일반의 경우: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 Apnea Hypopnea Index)가
          15 이상이거나 또는 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불면증, 2) 주간졸음, 3) 인지기능 감소, 4) 기분장애, 5) 고혈압, 6) 빈혈성 심장질환, 7) 뇌졸중 기왕력, 8)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 2. 12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 이상이거나 또는 1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불면증, 2) 주간졸음, 3) 부주의-과행동증, 4) 아침두통, 5) 행동장애, 6) 학습장애, 7)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 3. 1,2에도 불구하고 2세 이하의 영유아인 경우 또는 선천이상 기형이나 신경발달 지연으로 제Ⅰ형 수면다원검사
          (Level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이 수면시간의 25% 이상에서 50mmHg 이상일 것
      • 2) 2회 이상 실시한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 결과가 모두 50mmHg 이상일 것
• 등록 절차
  •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발행의사: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
    • 구비서류
      • ①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공통) 
      • ②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지(진단기준 1, 2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검사결과지는 등록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시행한 검사만 유효하고, 기존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를 받은 경우도 같은 기간 적용합니다. 다만, 기존 다른 유형(Level Ⅱ,Ⅲ,Ⅳ)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③ 해당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와 환자 상태에 대한 소견서
            (진단기준 3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접수처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서류	-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등록적용일	-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시 등록일(신청일)을 발급일로 소급 - 발급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 소인이 찍힌 날    ㉰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수신된 날

    ※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대여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