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2008.12.15 시행>

• * 국민행복카드 :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대상

• 임신‧출산(유산·자궁 외 임신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지급 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다태아 10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를 따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 종료일 : 출산일(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사용 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결제
  • 임산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은 2020.7.1.부터 적용
•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결제

사용 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

신청방법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공단 홈페이지
  • 방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서류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제외한 다른 란(상단의 신청인란 등)을 작성한 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
    • 공단의 승인 후 바우처 등록 및 카드 발급 진행, 승인 절차 및 위탁기관간 정보 송·수신 절차 등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 3 ~ 7일 더 소요될 수 있음
      • 【경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사이버민원센터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전화·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서류 지참 불필요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 (전담 금융기관)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중 일부
      • 【접수처】
        • 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 BC카드 회원사 : 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 【접수처】
      • 공단 (www.nhis.or.kr) / 사이버민원센터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 BC카드 (www.bccard.com)
      •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앱)
    • (공단) M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 【접수처】 M건강보험 – 민원서비스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전담 금융기관)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애플리케이션

접수처

• 방문 접수처
  

  공단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공단 지사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SC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기관별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전화 신청 가능 여부
  
  (‘19.1.기준)

  구분	공단	BC카드	BC카드 회원사 은행	삼성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	가능	가능	불가	가능	가능
  애플리케이션	가능	가능	불가	가능	가능
  전화	가능	불가	일부가능*	가능	가능

• BC카드 회원사 중 전화 신청 가능 : 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 추가지급 요건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임산부의 주민등록(임산부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으면서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 분만취약지 : 2020.6.6. 기준 32개 지역

  「2020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따라 선정된 32개 분만취약지 지역

  구분	지역
  인천(1)	옹진군
  경기(1)	양평군
  강원(5)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
  충북(2)	보은군, 괴산군
  충남(1)	청양군
  전북(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6)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9)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영천시*
  경남(4)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주) 보건복지부 「2020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분만취약지
  * 강원도 양구군, 경북 영천시는 2017~2018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지역으로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로 한함
• 지급금액 : 기본 지급금에 추가금 2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추가금 지급
  • (외국인)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 ②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는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출입국 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민원24(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