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건강의 최대 위협요소인 담배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 수준을 높이고 담배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 원 규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공공기관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최초. 공단은 첫 변론기일을 약 2주 앞두고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금연학회와 공동으로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5만 8천여 명이 흡연에 의해 사망한다. 이는 국내 전체 사망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숫자로, 현재 가장 큰 질병 위해 요인으로 손꼽히는 흡연의 악영향은 꾸준히 논의돼 왔다. 특히 청소년과 여성 흡연은 인구의 질 저하와 국가 미래 위협의 직접적 원인이 될 가능성이 커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손해도 막대하다. 무려 1조 8천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추가 지출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흡연의 폐해, 담배회사의 부정행위, 담배 규제를 위한 소송 전략을 각각의 섹션 주제로 삼고 진행됐다. 특히 미국 담배소송 역사를 바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실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끌어 올렸다. 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24조 원이라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 외에도 80여 건의 담배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한 로버트 프록터(Robert N. Proctor) 교수,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최초로 담배의 중독성을 증언한 담배회사 내부 고발자 빅터 디노블(Victor J. DeNoble) 박사, 미국 연방정부의 담배소송에서 1천7백 페이지에 달하는 케슬러 판결을 이끌어 낸 전 연방정부 법무담당 샤론 유뱅스(Sharon Y. Eubanks) 변호사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수잔 머카도(Susan Mercado) 국장은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주목했는데, 매해 60만 명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하며 이 중 약 28%가 아이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담배소송뿐 아니라 각종 담배 규제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또한 공단 담배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남산 정미화 변호사의 소송 현황 발표, 기자간담회도 함께 열려 다양한 의견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특히 미국 담배소송의 역사를 바꾼 국외전문가들의 경험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의미가 크다”며, “공단의 담배소송 수행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