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보장실 보장평가부 차장 허수정입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 부담의 주요 요인인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제도개선을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택진료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 집니다.
1단계로 2014년 8월부터 선택진료 이용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평균38% 축소하였습니다.

2015~2016년에는 선택진료 의사를 줄여 일반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확대하고, 선택진료비 부담은 낮추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병원별로 선택의사를 최대 80%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주요 진료과는 대부분이 선택의사로 지정되어 있어 환자들 상당수가 선택진료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올 9월부터 80%에서 67%(2/3 수준)로 낮추고, 특히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25%(1/4 수준)는 비선택의사로 두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보다 22% 감소하고 선택진료 비용도 약 2,2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급병실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부족하여 원하지 않게 상급병실을 이용하게 되고, 높은 상급병실료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2014년 9월부터는 4인실과 5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일반병상이 약 2만개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일반병상 비율이 낮아 원치 않는 1~2인실 입원료 부담 문제가 큰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일반병상의 의무 확보 비율을 50%에서 70%까지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약 1,600여 개 병상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며, 비급여 부담은 연간 570억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급여는 축소하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병행하여 또다른 비급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주요하게는 의료기관의 종합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술·마취·중환자 진료 과정에서의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수가를 마련하며, 중환자실·소아중환자실·납차폐 특수치료실·무균치료실 등 중환자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가가 낮아 병원의 확충 유인이 없었던 특수병상 수가에 대한 개편이 함께 이뤄집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