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실 탐방

건강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재정'이 아닐까. 연간 89조 원이라는 거대 자금을 총괄하면서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재정관리실이다. 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국정과제 중 건강보장분야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재정관리실을 찾았다.

글 허주희 기자 사진 김성만 STUDIO 100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조 원 가량의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그 내용을 알려 달라

"2012년도 총수입은 41조 8,192억 원으로, 징수율 제고와 부과재원 확충 등 재정안정 노력으로 전년 대비 3조 8,418억 원(10.1%)이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의료수가 2.2%가 인상되었으나 의료이용 증가율 둔화 및 재정안정대책 노력으로 전년 대비 1조 4,269억 원(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에 따라 연도말 재정수지는 3조 157억 원 당기흑자를 기록하여 누적적립금 4조 5,757억 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작년의 경우, 총수입의 85.7%가 보험료 수입이고 총지출의 97.0%가 가입자들이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보험급여비)이다. 즉, 보험급여비가 보험료 수입보다 약 2조 원 많기 때문에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전액 보험급여비로 지출하였고 부족액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였다. 아울러 공단에서는 진료비로 지급되기 이전의 대기성 자금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유동성 바탕위에 우량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