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

정부3.0 추진 4년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부3.0이 지난 4년간 변화해온 흐름과 현재 정부3.0은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부3.0은 정부혁신의 모델로, 개방·소통·공유·협력의 가치 아래 역대 정부에서부터 해왔던 일이고 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3.0이 지금까지의 정부 3.0과 차이점이 있다면, 역대 정부가 혁신의 대상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삼고 기관의 데이터 공개 등으로 개혁을 해왔다면, 이제는 정부3.0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국민 행복을 실현했는지, 국민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점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데이터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낳았고 어떤 서비스들을 창출했는지, 관련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국민들이 그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번 국민체험마당 행사 「정부3.0 글로벌 포럼 2016」은 정부 3.0 추진성과를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 글로벌 포럼 참가 인사들을 초청하여 관람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3.0은 변화를 거듭하여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대폭 확대,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강화, 민간부문 마중물 역할 활성화, 다부처 관련 문제 해결 등 4대 분야 6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여 글로벌 정부혁신의 롤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3회째를 맞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입니다. 현재까지 국민의 반응은 어땠는지, 보완·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2015년도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50% 정도가 정부3.0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내놓고는 있는데 그 서비스를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부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들을 개발했는데 국민들이 이를 몰라서 그 편리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또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부3.0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겠죠.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더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연계하여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3.0과 함께 해온 공공기관과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공공영역의 주체들이 더 긴밀하게 협업해야 합니다. 또 공공과 민간도 협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약 500여 개의 서비스들이 국민에게 찾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의 개발 및 발전 단계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진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이야기해주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3.0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전국 252개 단위 지역별로 집단성, 유행성 질병을 미리 고지하고 국민이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국민건강 알람서비스), 마이헬스뱅크를 통해 생활 습관별, 국민 개개인의 건강 상태별 질병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아주 좋은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례가 다른 기관에도 확산되어 좋은 모델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국민건강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고,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많이 선보여 국민들에게 더 사랑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