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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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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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로는 부당청구나 부정수급, 보험사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보험재정의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통령비서실을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창순 교수를 만나 진료비 청구 합리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이용규 기자
사진 홍경택 STUDIO 100

김창순 현 전주대 대체의학대학 교수

현재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재정누수의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가?

건강보험이라는 업무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자격관리를 하는 역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관리다. 즉, 건강보험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테마인

것이다. 재정관리 측면에서 누수발생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바로잡아 나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재정을 더 늘린다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인 만큼 소중한

보험재정을 누수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정관리를 잘못하는 것과 같다. 현재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와 수급자격 문제 등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오남용이 있을 시 재정이 낭비될 수 있어 의료공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