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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사 | 건강보험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공단 가족 여러분! 7월 1일은 건강보험 시행 37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6주년, 그리고 공단 창립 14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1977년 도입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 최단기간인 12년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여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에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양대 제도의 관리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공단은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의 중추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건강보장기관의 꿈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목표는 보장성 확대와 지속가능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2년 반 동안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수입 측면에서는,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복잡하고 불형평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지출 측면에서는, 정도에서 벗어나 재정누수를 일으키는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전 국민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국가미래를 위협하고, 막대한 재정 손실을 일으키는 흡연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담배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만, 가나, 에티오피아 등 개발도상국에 건강보험제도를 전수하고 있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제도를 자신있게

추천하기에는 떳떳하지 못한 약점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일 보험집단에서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면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도를 벗어나 재정누수 방지가 어려운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체계가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건강보장의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나가기 위해 흡연에 이어 ‘비만’문제에도 적극 대처해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은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정크푸드와 비만 등 국민의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해 예방 위주의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013년도 정부경영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B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공단은 ▲2013년 8조 원의 누적흑자와 ▲노사 간에 무분규 임금협상을 이루어냈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방 위주의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보의 개방·공유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소송을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창립기념일을 기하여 공단의 임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재점검해보고, ‘나부터’ 변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이 바로 선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 종 대
(공단 창립 14주년 기념사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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