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

오늘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로 도입한 이후, 불과 12년만인 1989년 7월 1일, 전 국민에게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한 대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지난 30년 동안 전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건강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적용 당시 71.2세였던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2017년)로 OECD 국가 평균(82.4세)을 상회하게 되었고, 영아사망률 및 암사망률 등 다른 보건의료 지표에서도 선진국 수준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새로 도입하려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필수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우리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어, 국격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건강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국회 및 국민의 든든한 지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등 보건의료 관계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정체되어 있는 60%대의 낮은 보장률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높고,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선택진료비 및 종합병원급이상 상급병실료 폐지, 초음파 및 MRI 검사 급여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부분의 변화와 함께, 작년에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 11주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등으로 제도 도입초기 21만명에 불과했던 수급자가 2018년에는 67만명으로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과 함께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건강보험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부담할 계층은 줄어들고, 사용할 계층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장제도의 한 축인 가입자 및 공급자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가입자는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공급자에게는 적정수가를 보장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책임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단에서는 수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어르신들이 삶의 터전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하는데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드는데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