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당면 과제인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건강보험제도 업무 전반에 대한 재정누수 방지 과제를 발굴, 개선하는 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의 이익희 단장을 만나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글 이용규 기자
사진 이건중 STUDIO 100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건강보험체계 내·외의 전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체계 내 누수는 수입부문에 있어 보험료 부과기준, 국고부담, 건강증진기금 등의 비정상적 운영과, 지출에 있어서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시스템 및 보험급여(여부)를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발생한다. 체계 밖의 누수로는 법률(담배사업법)에 의해 제도화 된 흡연피해로 인한 재정 손실액이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재정누수 요인은 바로 비정상적인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