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쇄신, 새로운 미래

의료비 걱정 없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간다

지난 2월 25일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비전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새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고용, 복지 등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이 건강복지 분야이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에는 공단에서 그동안 연구한 건강보험의 제도 개혁방안인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의 과제가 포괄적으로 반영된 만큼, '건강보장분야 국정과제 연구·지원단'의 장수목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이용규 기자 사진 홍경택 STUDIO 100 장소 스위트번스 마포점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건강보험과 관련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4대 중증질환 보장'을 비롯하여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예방·건강관리', '의료공급체계 효율화' 등 건강보험의 부담과 급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 기반인 의료공급체계까지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었다. 지난해 공단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제도 운영 3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의 주요과제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국정과제와 복지플랜의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단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렇다면 공단에서 준비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의 내용 그대로 정부의 건강보장분야 국정과제가 실행되는 것인가?

"공단에서 고민하던 과제가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최종 정책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와 53개 출장소를 통해 매일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접하면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불만사항이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 국정과제가 발표된 즉시 경영진과 전국 지역본부장 등이 모여 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바탕으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건강복지분야 국정과제 연구·지원단'이 구성된 목적도 지난 35년간의 제도 운영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현장의견을 반영해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 수립을 지원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