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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알립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의 의학적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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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중환자 대상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 (응급검사)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7개 항목
- - (검사·모니터링)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18개 항목
- - (수술·처치)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100개 항목
- - (응급·중환자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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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부담은
1/2~1/4 이하로 줄어듭니다(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 (심장질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 6만 4천 원
2만 6천 원 - - (후두마스크) 3만 9천 원 1만 8천 원
- - (체온조절 재료) 220만 원 42만 원
- - (응급·중환자 초음파) 5만 원~15만 원 1만 2천 원 ~ 6만 원
- ※ 단, 응급·중환자 초음파는 본인부담 60% 기준
- - (심장질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 6만 4천 원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 장애인 복지, 이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
| 영역 | 등급제 폐지 | 종합조사 도입 | 전달체계 강화 |
|---|---|---|---|
| 내용 |
· 장애등급  장애정도로 개편
- 1~6급 폐지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구분 |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매뉴얼 개선 · 경과조치를 통해 급격한 급여감소 방지 | · 장애특성, 생애주기별 서비스 선별 안내 시스템 구축 · 누락서비스 발굴 안내 · 찾아가는 상담 강화 · 장애인 특화 사례관리 강화 |
| 효과 |
· 장애등급 기준으로 지원되는 23개 국가 서비스 200여 개 지자체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1·2급 - (예) 장애인보장구 확대,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평균지원 시간 확대, 이용자 확대 *(월평균) 120시간 *(최고금액) 32만 원 |
· 장애유형, 정도, 연령에 따라 서비스 선별 안내 ·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 전문 사례관리를 통해 공적 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자원도 발굴 및 연계 |
127시간+a- ▶ 문의처
- · 장애등급제 폐지 안내: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한국장애인개발원 콜센터 1833-3989
- ·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1355
- · 서비스 안내, 신청, 상담: 읍면동 주민센터
- · 장애등급제 폐지 제도 안내 웹페이지: www.koddi.or.kr 접속 사업 장애등급제 폐지
2019년 7월 1일부터 대형병원 상급종합 종합병원에 이어 동네병원 병원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입원료 환자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 | 2인실 | 평균 70,000원 → 약 28,000원 간호7등급기준
- | 3인실 | 평균 47,000원 → 약 18,000원 간호7등급기준
- 입원료의 본인부담비율은 인실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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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 현황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상급종합 비급여 50% 40% 30% 20% 종합병원 40% 30% 20% 20% 병원·한방병원 40% 30% 20% 20% 치과병원·의원 비급여 20% 20%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비율이 50%에서 60%로 늘어납니다.
- | 건강보험 적용 일반병상 비율 | 50% → 2020년 1월부터 적용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