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 가입 대상은?

  가입 대상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 6개월 동안 출국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

  - 1회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가입 가능

  ・(예외) 국내 입국 후 즉시 가입 대상

  -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다만, 외국인등록 이후 가입 가능)

  ※당연가입(2019년 7월 16일) 이전에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사람은 2019년 7월 16일 가입

  제외 대상

  ・ 단기·외교 등 지역가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체류자격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인 경우 2021년 2월 말까지 가입 불가

  ・ 외국의 법령·외국의 보험·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것을 사유로 공단에 가입제외를 신청한 경우

• 가입 절차는?

  •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경우 공단에서 자동 가입처리
  • ・ 국내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고지서 발송
    다만, 아래의 경우 가까운 지사(외국인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 자동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건강보험증 등 미수령 시)

    - 보험료를 세대단위(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 보험료 납부 방법은?

  ・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징수포털 등으로 납부 가능

  ※보험료 자동이체·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와 환급이 편리함

•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은?

  보험료 체납의 경우 보험급여 및 비자연장 제한

  ・ (보험급여 제한) 병·의원 방문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등 제한) 외국인의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보험료 50만 원 이상, 기타징수금 1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 동일세대 인정기준은?

  ・ 인정 범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국내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하여야 함

• 가족관계서류
  제출기준은?

  • 서류발급

    가족관계,
    혼인·이혼사실

  • 
  • 서류인증

    국적국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 
  • 번역공증

    공증받은
    한글번역본 첨부

  ・ 번역공증은 대한민국에서도 가능하며, 국적국에서 번역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번역본도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서류 유효기간

  

  - 국내서류 : 서류발급일로부터 3개월

  - 국적국서류 : 서류발급일 또는 외교부(아포스티유) 확인일로부터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