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희 기획상임이사 인터뷰

Q1.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와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A1.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 12위, 국민소득 3만불의 부국입니다. 그러나, 국민 삶의 질은 OECD 조사대상 38개국 중 29위, 정부의 신뢰도는 OECD 가입 35개국 중 32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공공성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공공성(공공기관의 본연의 임무), 공익성(다수의 행복을 추구), 공동체성(형평성, 배려와 책임이 함께 하는 사회)으로 나누고 공공부문의 혁신을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단도 이에 발 맞춰 “건강보험 하나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랑 받는 건강보험”을 만들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하고자 합니다.

Q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현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A2. 공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올해 초 일자리창출부를 신설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 수행 자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입니다. 공단 고유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 실현 국정과제는 ①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②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③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④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의료서비스 제공, ⑤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입니다. 공단은 고유 업무 수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뿐 아니라,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강화, 사회 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ᆞ생활의 균형 실현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Q3. 사회적 가치 실현의 예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

공단의 많은 노력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임직원과 가족으로 구성된 1만 4030명 ‘건이강이봉사단’은 2005년 발족이래 『나눔도 함께, 건강도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독거노인 자매결연, 빨래 봉사, 집수리 봉사, 목욕봉사 등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전국 각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찾아가는 의료봉사, 치아사랑센터 운영, 건강보험 작은 공부방 개설 등 공단 만의 특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3차 변론까지 진행 중입니다. 공단이 수행하는 담배소송은 국민과 함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발맞추어 2017년 기간제 직원 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하였고, 일자리창출 종합 전략을 수립하여 공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는 본부 사옥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증장애인이 빵을 만들고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본 카페는 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협업하여 공공ᆞ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단은 장애인 자립기반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사업제안과 함께 수변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본부사옥 1층 내 공간 180.5m2을 무상으로 제공, 중증장애인 4명이 직접 빵과 음료를 만들고 판매하는 양질의 일터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Q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 1만3000여 명의 직원이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상임이사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단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바가 있다면?

A3. 공단은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전 국민이 가입한 유일무이한 조직입니다. 1977년 도입된 건강보험은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였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제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발전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장성, 지속적인 비급여 팽창, 지역ᆞ직장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등 숙제를 안고있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두 가지 큰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시행된 부과체계 개편은 철저한 준비와 직원 교육, 퇴직자 임시채용 등으로 민원대란 없이 잘 대처하였고, ‘문재인 케어’는 발표 이후 1년동안 국민의 높은 지지로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시행ᆞ정착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최첨단의 일꾼으로서 큰 자부심과 높은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국민의 삶도 더욱 나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랑 받는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Q5. 사회적 가치 실현 측면에서 공단의 비전을 말씀해주신다면?

A4.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단의 비전 달성은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우선 건강보험 고유업무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 운영 혁신을 통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둘째,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리경영을 상시 실천하고,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요약하자면 공단 본연의 업무를(공공성), 국민에게 이익 되는 방향으로(공익성), 국민과 함께(공동체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