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B
본문영역
컨텐츠 영역
NHIS STORY
출동 건이강이 1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임재룡 장기요양 상임이사 인터뷰
Q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빠르게 제도가 안착되었는데 이에 대해 장기요양상임이사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A1.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올 노후의 삶을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2008년 7월 노인의 돌봄과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우리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국민의 효(孝) 보험’으로 굳건히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애써주셨습니다.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르신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주신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애써 준 우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Q2. 고령화 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노인 수발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족을 대신하여 노인성 질병이나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노인부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 보다 행복하고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Q3. 10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A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 차원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시행된 것인데 시행 초기에 21만 명이었던 수혜자가 2018년 6월 말에는 62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수급자 중심의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 2016년부터 2년 연속 장기요양보험을 경험한 10명 중 9명이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질적인 성장도 함께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 추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사업은 언론이 뽑은 최고의 정부정책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부터 3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대상’(공공서비스 부분)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치매노인 보장성 확대 및 서비스 질 강화’가 뽑히는 등 외부기관 및 공공서비스 부분에서도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제도 도입 이후 지속해서 법 및 제도의 정비와 시설·인력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했지만 장기요양기관 등 양적 확대에 비해 서비스 수준 등 질적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살던 지역에서 노후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적 요양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전문기관 등 공공 인프라 및 장기요양 종사자 인력 부족, 인식개선 등의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Q4.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이후 17년만에 초고속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는데,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4. 올 한 해 우리 공단은 치매가 있는 수급자와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가족휴가제, 치매수급자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한시적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기관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 장려금을 종사자에게 지급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의 기능 상태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욕구, 생활환경에 맞춰 개별이용계획 발급을 하는 등 꼭 필요한 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용지원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치매가족의 고통심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와 2018년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의 비전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돌봄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성 담보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Q5. 그렇다면 추진 중인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A4. 장기요양 과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 어르신까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7월부터는 본인부담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늘리고 경감률을 확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노인복지관에서 인지기능 프로그램 제공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경증 치매 단계로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지역 내 돌봄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급자의 서비스 전 이용과정을 지원하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 도입으로 적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수급자 욕구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으로 이용자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돌봄 강화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및 양질의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치매어르신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치매전담형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증하는 장기요양보험 지출에 대비하여 국고지원 확대와 재정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재정위험에 대비한 수시점검 체계를 구축하며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직권 재조사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견고히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0년이면 베이비부머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면서 고령화율이 무려 20%에 달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환경이 변화하고 수급자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입소시설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촉탁 제도 활성화’로 의료와 요양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특화된 서비스 제공 등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로 장기요양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겠습니다.
Q6. 변화의 시기에 장기요양상임이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실 터인데,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A5. 무엇보다도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수준 높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이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국민이 만족하고, 더 많은 어르신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옛 속담이 이제 ‘긴 병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라는 말로 바뀔 수 있도록 내일이 더 행복한 인생을 책임지어줄 삶의 동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