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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건강보험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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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부터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서울 성북구 이성수) - 올해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2·3인실의 경우에는 입원료 중 일부(6인실 입원료, 환자 부담률 20%)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각기 다른 병실차액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올해 7월1일부터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병원)로 표준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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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부터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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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료의 병원종류별·인실별 본인부담비율을 알려주세요.
(충북 제천시 장봉규) -
당뇨 소모성재료 지원 기준 금액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50% 40% 30% 20% 종합병원 40% 30% 20% 20% 병원 비급여 20% 20% 의원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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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료의 병원종류별·인실별 본인부담비율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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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및 의원에서는 상급병실을 이용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나요?
(서울 중랑구 장모경) - 일반병실 부족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하여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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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및 의원에서는 상급병실을 이용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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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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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올해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4～6인실)이 부족하여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았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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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환자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보험적용 중인 4~6인실은 환자부담비율이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 였습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은 30%가 적용됩니다. 대형병원 및 2·3인실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환자부담비율을 차등화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희귀난치, 차상위계층, 중증질환자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의 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 중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시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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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보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하반기에는 감염 위험 등 1인실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 1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예정입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