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출퇴근 재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Q & A

• •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① 취업과 관련하여,
  2.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3. ③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없이 이동중 발생한 사고

• • 출퇴근 이동수단의 제한 없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습니다.
  예) 대중교통, 승용차(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 •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인정되는 경우 출퇴근재해로 봅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선거권 행사, 아동 위탁, 병원진료 또는 가족간병 등

2017년12월31일 이전 발생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만 산재보상 가능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www.kcomwel.or.kr 및 대표전화 1588-0075

2018.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가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대상은?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월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은?

•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지급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월중 입ㆍ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 선택

  1. ① 현금지급 -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
  2. ② 대납 -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

• • 신청자격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1. ① 온라인 신청 - (원칙)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
  2. ② 방문ㆍ우편ㆍ팩스 신청 - (5인 미만 사업장 허용)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 • 신청방법 등 문의 :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고용센터(1350)

건강보험료 50% 경감은 어떻게 받나요?

• • 경감대상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 중 신규 직장가입자
• • 경감신청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역 연계 활용
• • 경감중복 : 다른 경감사유와 중복 적용하지는 않음(최대 50% 경감)
• • 신청방법 등 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