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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사업장 부도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대상자 중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부도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가입자가 보험료 경감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으며,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공단이 확인하면 경감에서 제외됩니다. 경감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지역가입자 세대는 사업소득이 1만 원 이상 있는 세대가 부도금액의 합계액이 세대의 종합소득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단, 종합소득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에는 30만 원 이상)에 보험료의 30%를 1년간 경감해주고 있으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부도금액의 합계액이 적용받고 있는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초과할 경우에 소득월액 보험료의 30%를 1년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경감신청은 필요한 서류(금융거래 확인서 등)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해 확정된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신고는 전년도 소득을 당해연도 6월까지 신고하게 되어있고, 조정기간을 거쳐 확정된 소득금액은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11월 보험료에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2016년도 귀속분을 2017년 6월까지 종합소득신고를 받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 동안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