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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심사실 요양평가부

장기요양제도의 진정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째를 맞이하며, 그간 이용자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며 더욱 우수해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있다. 그런 만큼 제도가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들의 서비스 수준과 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이에 요양심사실 요양평가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보장을 위한 재가급여 평가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다.

이용규 기자 사진 이건중 STUDIO 100
촬영 협조 카페 메이븐로스터스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평가는 제도 도입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번에 지역본부별 평가전담팀이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꾸려진 이유가 있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장기요양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평가 업무를 통해 급여수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관에 대한 급여내용의 집중관리로 급여수준을 상향시키고, 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해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그동안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관리자인 공단과 서비스 제공자인 장기요양기관 사이에 괴리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관과 함께 공존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공단과 기관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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