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단일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이용규 기자 사진 홍경택 STUDIO 100
현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꾸준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재산, 성별 및 연령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전월세)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추정소득이라는 막연한 개념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 이후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