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경과

국고지원 방식 시범사업(’13~’14년)을 통해 서비스 모형을 검증, ‘15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참여기관 확대 추진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난을 고려하여, 의무 적용이 아닌 병동 단위 자율참여 방식으로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명칭 변경 및 의료기관과 국가의 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 등 의료법 개정(‘15. 12. 29) 및 시행(’16. 9. 30)

적용대상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정신․요양병원 제외
* 서울지역, 상종은 간호등급 3등급 이상, 감염관리 필요성이 높은 1～2개 병동에 한해 적용

운영방식

간호·간병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의 간호인력이 제공하고,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 내 상주를 제한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팀을 구성하고, 병동 별로 단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간병지원인력을 배치하여 맞춤형 케어
-간호인력이 현재보다 최소 2배 이상으로 확충

보상체계

기존 ‘입원료’ 대신 새로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료’를 산정
종합병원 기준으로 10만6천 원 수준(1일당, 6인실, 표준인력배치 기준)으로 기존(4만7천 원)보다 5만9천 원 가량 증가
- 본인부담은 약 2만1천 원 수준으로 일반병동보다 약 1만2천 원 증가하나 간병인 고용 때(1일 7~8만 원)보다 낮은 비용으로 이용

효과

① 환자 만족도 제고
② 간호서비스 안정화
③ 서비스의 질 제고
④ 욕창․낙상 비율 감소* 및 감염률 저하 등 효과 입증
- (낙상) 기존병동 대비 42.9% 감소, (욕창) 기존병동 대비 52.4%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