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목록

연혁 전체 현행 검색

연번	명칭 △	제/개정일자 ▽	시행일자 ▽	소관부서
1297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1296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129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청
129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129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1292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1291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1290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무조정실
1289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128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128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128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128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128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128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128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128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12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1279	감사원법			감사원
1278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