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목록

연혁 전체 현행 검색

연번	명칭 △	제/개정일자 ▽	시행일자 ▽	소관부서
1293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1292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129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청
129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128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1288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1287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1286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1285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128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128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128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128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128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127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127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127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127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1275	감사원법			감사원
1274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