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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판례자료실 > 판례자료실 목록게시판으로 연번, 유형, 조문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사건흐름 정보를 제공

연번	유형 △	조문명	사건번호(1심 기준) △	사건명 △	최종심 선고일 ▼	사건흐름
195	건강	제53조,제58조	2019가단5248886	구상금	2024-11-20	보기
194	건강	제5조,제6조,제9조,제69조,제72조,제73조,제77조	2021구합55456	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24-07-18	보기
193	건강	제42조,제47조,제57조	2018가단134048	사해행위취소	2024-04-04	보기
192	건강	제57조	2018구합68155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2023-08-18	보기
191	건강	제53조,제58조	2019가단524056	구상금	2023-01-04	보기
190	건강	제53조,제58조	2020가소520413	구상금	2022-12-21	보기
189	건강	제53조	2021구합6456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21-11-26	보기
188	건강	제58조	2018구합56855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2021-10-14	보기
187	건강	제57조	2017구합101224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2021-08-20	보기
186	건강	제57조	2018구합64566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1-08-19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