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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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목록

전체 20건 (1/ 페이지)

연번 명칭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소관부서
20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요양기준실
19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요양급여실
18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요양급여실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14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요양기획실
13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요양급여실
12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요양기획실
11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요양기획실
10 장기요양급여기준
9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보건복지부
8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요양급여실
7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요양심사실
6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요양심사실
5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요양급여실
4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요양기획실
3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요양심사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요양기준실
1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요양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