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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업데이트 : |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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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명칭 △ | 제/개정일자 ▽ | 시행일자 ▽ | 소관부처 ▽ |
|---|---|---|---|---|
| 21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 보건복지부 | ||
| 20 |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 보건복지부 | ||
| 19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 보건복지부 | ||
| 1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보건복지부 | ||
| 1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 | ||
| 1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
| 15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 ||
| 14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 ||
| 13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 ||
| 12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 ||
| 11 |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 보건복지부 | ||
| 10 |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보건복지부 | ||
| 9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보건복지부 | ||
| 8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 ||
| 7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 보건복지부 | ||
| 6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 ||
| 5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 보건복지부 | ||
| 4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 ||
| 3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 보건복지부 | ||
| 2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