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목록

연혁 전체 현행 검색

연번	명칭 △	제/개정일자 ▽	시행일자 ▽	소관부서
23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요양기준실
22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요양급여실
21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요양급여실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17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요양기획실
16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요양급여실
15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요양자원실
14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요양기획실
13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요양기획실
12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요양기획실
11	장기요양급여기준
10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보건복지부
9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요양급여실
8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요양심사실
7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요양심사실
6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요양급여실
5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요양기획실
4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요양심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