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 연번 | 법령명 △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 추진현황 ▼ |
|---|---|---|---|---|---|
| 5480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재생의료정책과 | 법제처심사 2026.10.13 |
| 5479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등록관리과 | 입법예고 2026.10.13 |
| 5478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등록관리과 | 입법예고 2026.10.13 |
| 5477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령 | 일부개정 | 등록관리과 | 입법예고 2026.10.13 |
| 5476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등록관리과 | 입법예고 2026.10.13 |
| 547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령 | 일부개정 | 등록관리과 | 입법예고 2026.10.13 |
| 547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등록관리과 | 입법예고 2026.10.13 |
| 5473 |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 부령 | 제정 | 해사산업기술과 | 입법예고 2026.10.11 |
| 5472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유림경영과 | 법제처심사 2026.10.11 |
| 5471 |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정 | 해사산업기술과 | 입법예고 2026.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