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 연번 | 법령명 △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 추진현황 ▼ |
|---|---|---|---|---|---|
| 509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자치분권지원과 | 법제처심사완료 2026.06.09 |
| 5090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에너지세제과 | 법제처심사 2026.06.09 |
| 5089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령 | 일부개정 | 소득복지과 | 입법예고 2026.06.09 |
| 5088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기업제도과 | 법제처심사 2026.06.09 |
| 5087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벤처정책과 | 법제처심사 2026.06.09 |
| 5086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환경보호과 | 공포대기 2026.06.09 |
| 5085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법제처심사완료 2026.06.09 |
| 5084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자치협력과 | 차관회의 2026.06.09 |
| 5083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조직기획과 | 법제처심사완료 2026.06.09 |
| 5082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사회조직과 | 법제처심사완료 2026.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