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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최신 업데이트 : |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35934건 (1/ 페이지)

판례 검색 >헌재결정례 > 헌재결정례 목록게시판으로 사건명, 사건번호, 재판부구분, 사건구분, 종국일자 정보를 제공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재판부구분 사건구분 종국일자
359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위헌소원 2025헌바255 지정재판부 헌바 2025.10.28
35933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2025헌마1322 지정재판부 헌마 2025.10.28
3593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2025헌아531 지정재판부 헌아 2025.10.28
35931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2025헌마1363 지정재판부 헌마 2025.10.28
35930 재판취소 2025헌마1387 지정재판부 헌마 2025.10.28
3592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2025헌마1357 지정재판부 헌마 2025.10.28
359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5헌마1339 지정재판부 헌마 2025.10.28
3592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2025헌마1310 지정재판부 헌마 2025.10.28
35926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 2025헌마1331 지정재판부 헌마 2025.10.28
35925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2025헌마1373 지정재판부 헌마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