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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최신 업데이트 : |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36372건 (1/ 페이지)

판례 검색 >헌재결정례 > 헌재결정례 목록게시판으로 사건명, 사건번호, 재판부구분, 사건구분, 종국일자 정보를 제공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재판부구분 사건구분 종국일자
363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26헌사17 지정재판부 헌사 2026.01.20
36371 공소제기 등 위헌확인 2025헌마1716 지정재판부 헌마 2026.01.20
3637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5] 제1호 위헌소원 등 2025헌바358 지정재판부 헌바 2026.01.20
36369 재판취소 2026헌마30 지정재판부 헌마 2026.01.20
36368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 위헌소원 2026헌바8 지정재판부 헌바 2026.01.20
36367 재판취소(재심) 2026헌아19 지정재판부 헌아 2026.01.20
3636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위헌확인 2025헌마1813 지정재판부 헌마 2026.01.20
36365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2026헌아13 지정재판부 헌아 2026.01.20
36364 청원 예외처리 위헌확인 등 2025헌마1821 지정재판부 헌마 2026.01.20
36363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 등 위헌소원 2025헌바366 지정재판부 헌바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