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법령

•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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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 제2장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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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적용 대상 등) ~ 제12조 (건강보험증)

•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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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보험자) ~ 제40조 (「민법」의 준용)

• • 제4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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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요양급여) ~ 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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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 (설립) ~ 제68조 (준용 규정)

• • 제6장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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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 (보험료) ~ 제86조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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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 (이의신청) ~ 제90조 (행정소송)

• •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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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 (시효) ~ 제11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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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5조 (벌칙) ~ 제11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