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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건강보험사업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정책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법률 전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사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목적) ~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2장 가입자
법의 적용대상자, 가입자의 종류 및 보험료 산정을 위한 사업장 신고사항,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시기와 건강보험증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제5조 (적용 대상 등) ~ 제12조 (건강보험증)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에 해당하는 공단의 법적 성격 및 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한 절차, 임원의 구성 및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계, 예산·결산, 준비금과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3조 (보험자) ~ 제40조 (「민법」의 준용)
제4장 보험급여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와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하며, 이 장을 통해 요양급여의 대상과 내용, 방법, 절차,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41조 (요양급여) ~ 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범위 및 운영방법,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62조 (설립) ~ 제68조 (준용 규정)
제6장 보험료
보험료의 산정 기준, 부과 및 징수절차, 납부의무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중인 여러 제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69조 (보험료) ~ 제86조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권리구제 제도로써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87조 (이의신청) ~ 제90조 (행정소송)
제8장 보칙
소멸시효, 자료제공 요청, 행정조사,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업무위탁, 정부의 재정 지원 등 건강보험사업의 적법한 시행을 위한 보충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91조 (시효) ~ 제11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건강보험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징역, 벌금 및 과태료 등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양벌 규정을 두어 실효성 확보를 높이기 위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제115조 (벌칙) ~ 제119조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