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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업데이트 : |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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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규정 목록으로 연번, 명칭,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소관부처 정보를 제공
연번 명칭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소관부처
8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8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8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보건복지부
8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8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보건복지부
8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8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8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79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78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7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7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75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
7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7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72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71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보건복지부
70 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
69 암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
68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