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31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숲등을 확대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35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됨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1) 산림청장은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해야 하고,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신청을 하도록 함

2)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 규모 및 관리 수준, 도시숲등의 생태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도록 함

나. 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시책(안 제7조의3 신설)

선정된 우수 도시숲등에는 포상 및 홍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forest1112@korea.kr

- 팩 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 - 481-4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