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316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35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됨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forest1112@korea.kr

- 팩 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 - 481-4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