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법령
개요
- 제91조 (시효)
- 제92조 (기간 계산)
- 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 제94조 (신고 등)
- 제95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등)
- 제96조 (자료의 제공)
- 제96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 제96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제96조의4 (서류의 보존)
- 제97조 (보고와 검사)
- 제98조 (업무정지)
- 제99조 (과징금)
-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 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 제101조의2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 제102조 (정보의 유지 등)
- 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 제10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06조 (소액 처리)
- 제107조 (끝수 처리)
- 제 108 조
-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 제111조 (권한의 위임)
- 제112조 (업무의 위탁)
- 제113조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 제114조 (출연금의 용도 등)
- 제11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