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법령
개요
- 제69조 (보험료)
- 제70조 (보수월액)
- 제71조 (소득월액)
-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제 72 조의2
-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제73조 (보험료율 등)
-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
-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 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 제78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 제78조의2 (가산금)
- 제79조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 제79조의2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제80조 (연체금)
-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 제8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 제81조의5 (서류의 송달)
- 제81조의6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 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제83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제84조 (결손처분)
- 제85조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 제86조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