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법령
개요
- 제41조 (요양급여)
- 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 제41조의3 (행위 · 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 제41조의4 (선별급여)
- 제41조의5 (방문요양급여)
- 제41조의6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 운영 등)
- 제42조 (요양기관)
- 제42조의2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 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 제46조 (약제 ·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 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 제47조의4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 제49조 (요양비)
- 제50조 (부가급여)
- 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
- 제52조 (건강검진)
- 제53조 (급여의 제한)
- 제54조 (급여의 정지)
- 제55조 (급여의 확인)
- 제56조 (요양비 등의 지급)
- 제5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
-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 제57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 제58조 (구상권)
- 제59조 (수급권 보호)
- 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 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