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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장기요양보험
제3장 장기요양인정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6장 장기요양기관
제7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제8장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제9장 관리운영기관
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개요
제58조 (국가의 부담)
제59조 (전자문서의 사용)
제60조 (자료의 제출 등)
제61조 (보고 및 검사)
제62조 (비밀누설금지)
제62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3조 (청문)
제64조 (시효 등에 관한 준용)
제6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제66조 (수급권의 보호)
제6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6조의3 (소액 처리)
장기요양사업 관련 국가부담, 전자문서 사용, 자료의 제출, 보고 및 검사 등 장기요양사업의 적법한 시행을 위한 보충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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