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법
개요
공단의 처분에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적 절차로서 재판절차인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