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조문별 법령

장기요양보험법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 산정, 본인일부부담금,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을 규정하며, 법의 원인 없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비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