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법
개요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시기 및 이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