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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징역, 벌금 및 과태료 등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양벌 규정을 두어 실효성 확보를 높이기 위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