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요
소멸시효, 자료제공 요청, 행정조사,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업무위탁, 정부의 재정 지원 등 건강보험사업의 적법한 시행을 위한 보충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