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조문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권리구제 제도로써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