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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범위 및 운영방법,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