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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법의 적용대상자, 가입자의 종류 및 보험료 산정을 위한 사업장 신고사항,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시기와 건강보험증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