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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건강보험사업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정책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법률 전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사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