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상세보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조OO | 044-200-5466 | chodr@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에 관한 정보 중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은 민감한 영업정보로서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추진현황
법령안 입안
| 세부단계 | 법령안 | 추진경과 및 상태 |
|---|---|---|
| 초안작성 | ||
| 부처협의 | 전체기관 부처협의(2025. 11. 28. ~ 2025. 12. 8.) | |
| 영향평가 | 영향 - 요청서 작성중(2026. 6. 8.) | |
| 영향평가 | 부패 - 요청서 작성중(2026. 6. 8.) | |
| 입법예고 | 입법예고종료(2025. 12. 23. ~ 2026. 2. 2.) | |
| 규제심사 | 규제심사종료(2026. 6. 8. ~ 2026. 6. 8.) | |
| 법제처심사의뢰 | 법령안(2026. 6. 8.) | 심사의뢰 등록 (2026. 6. 9.) |
법령안 심사
| 단계 | 법령안 | 추진경과 및 상태 |
|---|---|---|
| 심사 목록이 없습니다. | ||
심의/의결
| 단계 | 법령안 | 추진경과 및 상태 |
|---|---|---|
| 심의/의결 목록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