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상세보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정OO | 044-205-2370 | purity9737@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추진현황
법령안 입안
| 세부단계 | 법령안 | 추진경과 및 상태 |
|---|---|---|
| 초안작성 | ||
| 부처협의 | 전체기관 부처협의(2026. 5. 26. ~ 2026. 6. 5.) | |
| 영향평가 | 영향 - 요청서 작성중(2026. 5. 29.) | |
| 입법예고 | 입법예고종료(2026. 5. 29. ~ 2026. 6. 5.) | |
| 규제심사 | 규제심사종료(2026. 6. 8. ~ 2026. 6. 8.) | |
| 법제처심사의뢰 | 심사의뢰 요청 (법제처, 2026. 6. 9.) |
법령안 심사
| 단계 | 법령안 | 추진경과 및 상태 |
|---|---|---|
| 법령안 접수 | 법제처 법안접수(2026. 6. 9.) | |
| 법령안 심사 | 심사완료 (2026. 6. 9.) |
심의/의결
| 단계 | 법령안 | 추진경과 및 상태 |
|---|---|---|
| 심의/의결 목록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