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상세보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제정
- 법령안 입안자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최OO | 044-205-3335 | alfhrn@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함)를 설치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입법추진현황
법령안 입안
| 세부단계 | 법령안 | 추진경과 및 상태 |
|---|---|---|
| 초안작성 | ||
| 부처협의 | 전체기관 부처협의(2026. 3. 31. ~ 2026. 4. 10.) | |
| 영향평가 | 영향 - 영향평가 요청(2026. 3. 31.) | |
| 영향평가 | 통계 - 실질평가 면제(2026. 3. 31. ~ 2026. 4. 2.) | |
| 영향평가 | 부패 - 개선권고(2026. 3. 31. ~ 2026. 4. 13.) | |
| 영향평가 | 성별 - 자체개선안동의(2026. 3. 31. ~ 2026. 4. 6.) | |
| 영향평가 | 개인 - 원안동의(2026. 3. 31. ~ 2026. 4. 28.) | |
| 영향평가 | 자치 - 개선권고(2026. 3. 31. ~ 2026. 5. 13.) | |
| 입법예고 | 입법예고종료(2026. 3. 31. ~ 2026. 5. 11.) | |
| 규제심사 | 규제심사종료(2026. 6. 1. ~ 2026. 6. 1.) | |
| 법제처심사의뢰 | 심사의뢰 요청 (법제처, 2026. 6. 9.) |
법령안 심사
| 단계 | 법령안 | 추진경과 및 상태 |
|---|---|---|
| 법령안 접수 | 법제처 법안접수(2026. 6. 9.) | |
| 법령안 심사 | 심사완료 (2026. 6. 9.) |
심의/의결
| 단계 | 법령안 | 추진경과 및 상태 |
|---|---|---|
| 심의/의결 목록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