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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

정부입법현황 상세보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문OO | 044-204-7452 | mcs7@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추진현황

법령안 입안

법령안 입안
세부단계 법령안 추진경과 및 상태
초안작성
부처협의 전체기관 부처협의(2026. 3. 20. ~ 2026. 3. 31.)
영향평가 영향 - 영향평가 요청(2026. 3. 20.)
영향평가 부패 - 원안동의(2026. 3. 20. ~ 2026. 3. 24.)
영향평가 통계 - 실질평가 면제(2026. 3. 20. ~ 2026. 3. 25.)
영향평가 성별 - 개선사항없음(2026. 3. 20. ~ 2026. 3. 23.)
영향평가 개인 - 침해요인 없음(2026. 3. 20. ~ 2026. 4. 16.)
영향평가 자치 - 원안동의(2026. 3. 20. ~ 2026. 4. 22.)
입법예고 입법예고종료(2026. 3. 25. ~ 2026. 5. 4.)
규제심사 규제심사종료(2026. 5. 6. ~ 2026. 5. 6.)
법제처심사의뢰 심사의뢰 요청 (법제처, 2026. 6. 9.)

법령안 심사

법령안 접수 및 심사 정보
단계 법령안 추진경과 및 상태
법령안 접수 법제처 법안접수(2026. 6. 9.)
법령안 심사 심사결재중 (2026. 6. 9.)

심의/의결

법령안 심의/의결
단계 법령안 추진경과 및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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