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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

정부입법현황 상세보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조OO | 042-481-4246 | racerjo@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추진현황

법령안 입안

법령안 입안
세부단계 법령안 추진경과 및 상태
초안작성
부처협의 전체기관 부처협의종료(2025. 11. 21. ~ 2025. 12. 5.)
영향평가 영향 - 영향평가 요청(2025. 12. 7.)
영향평가 성별 - 완료제외(2025. 12. 7. ~ 2025. 12. 8.)
영향평가 개인 - 침해요인 없음(2025. 12. 7. ~ 2025. 12. 10.)
영향평가 자치 - 원안동의(2025. 12. 7. ~ 2026. 1. 8.)
입법예고 입법예고종료(2026. 2. 19. ~ 2026. 3. 31.)
규제심사 규제심사(2026. 4. 3.)
법제처심사의뢰 심사의뢰 요청 (법제처, 2026. 4. 3.)

법령안 심사

법령안 접수 및 심사 정보
단계 법령안 추진경과 및 상태
법령안 접수 법제처 법안접수(2026. 4. 3.)
법령안 심사 심사완료 (2026. 6. 9.)

심의/의결

법령안 심의/의결
단계 법령안 추진경과 및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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