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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자료실

공단자료실 > 판례자료실 > 판례자료실 상세보기 게시판으로 유형, 조문명,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정보를 제공
유형 조문명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결과
건강 제5조,제6조,제9조,제69조,제73조,제77조 2021구합55456 2022-01-0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고패
202누32797 2023-02-21 원고승
2023두36800 2024-07-18 상고기각